개인 회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회생시에 2억짜리 빌라가 있고

이 빌라에 1억 담보대출이 있는데

그 외에 금융권, 신보, 카드할부 등의 대출이 2억 5천이 있어 총 3억 5천의 부채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 적자라 회생 후 업종을 변경해서 재기를 해보려 하는데

1. 집을 그대로 가지고있고 나머지금액을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입니다. 회생 후 집도 처분하고 저렴한 월세살이 알아보려 하니 대부분 월세가 집 담보대출 월 상환금보다 더 나가고 보증금 마련도 문제라 차라리 집은 월세산다 생각하고 두고 나머지를 회생해서 더 상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회생시에 최소한으로 갚아야할 금액설정이 소득관계없이 집값 2억 - 집담보대출 1억 = 1억부터 그 이상으로 설정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조건 5년변제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의 개인희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가치 보다 많은 금액을 5년간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기준으로 주택 순자산 이상을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5년 이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집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회생 변제 대상이 아니며 기존 대출 계약대로 정상 상환하셔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기본 3년이지만 5년까지 조정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실거주 목적”이어서, 기본 구조는 집은 유지 + 나머지 금융권·신보·카드빚만 회생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다만 월 소득, 가구 구성, 실제 지출에 따라 변제금 수준과 가능 전략이 달라지므로 그 전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통상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원리금을 계속 갚으면서 거주하는 것이 기본 구조임

• 다만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집을 지금 팔았을 때 남는 순자산(집 시가 2억 − 담보 1억 = 1억)이 있으면, 회생 변제 총액이 최소한 이 1억 이상은 되어야 인가해 주는 경향이 있음

•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3~5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총 변제금이 1억 이상이 되거나

• 그보다 적게 내더라도, 실제 감정가·실제 처분비용을 감안하면 순자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소명 필요

• 질문하신 “집값 2억 − 담보 1억 = 1억부터 그 이상으로 최소 변제금이 잡히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네, 청산가치상 최소 1억 이상이 기준이 됨

• “무조건 1억”이라고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감정가·매각비용·채권구조에 따라 순자산 1억이 5천만~8천만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

• 법원 기준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필요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요약하자면 아래 회생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 관련 전문가(회생 전문 변호사 등)와 추가 협의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집 시가(실거래가·KB시세), 담보 설정 금액, 주담대 잔액·금리·월 상환액, 기타 채무(금융권·신보·카드) 총액과 이자 현황 정리

•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가족 수, 실제 지출(특히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내역 정리

• (1안) 집 유지 + 주담대 별도 상환 + 나머지 채권만 회생

• (2안) 매각(또는 경매 예정 전제) + 보증금·월세로 전환 후 회생

• 상기 1, 2안을 기반으로 '실거주 목적의 집을 지키는 전략' 하에서 회생 안에 대한 컨설팅 필요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을 그대로 두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먼저 현재 빌라 가치(2억 원)에서 담보대출(1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 1억 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회생 기간 동안 최소한 이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고,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이 1억 원의 청산가치를 갚기 위해 필요하다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빌라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과 별개로 기존 계약대로 갚아야 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의 부채를 회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