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문의합니다. (자영업자 입니다.)

Question

총채무: 약 5억 5천만 원 (은행대출 + 카드채무, 현재 연체 없음), 회생 신청 시 더 늘어날 예정임 채무원인: 대환대출 반복으로 인한 생활비 과다 지출 (도박·주식·코인 아님) <재산현황> 오피스텔 1채: 시세 4.5억 / 대출 2.85억 / 임차보증금 3천, 월세 140만 → 2년째 매매 불가, 월 이자 150만 원 납부 중. 회생 포함 여부 및 경매 시 처리 문의. 사업용 트럭(마이티 2.5톤): 매입가 4,800만 원, KB캐피탈 근저당, 월 이자 100만 원 → 생업용 차량, 별제권 인정 가능 여부 문의. 개인차량(산타페): 시가 약 1,800만 원 거주지 보증금: 2천만 원/월110만원 (전월세보증금대출 1800만원) → 12월 재계약 예정, 신용불량 전 연장 필요. <소득 및 지출> 직업: 운송업(가구 배송·설치) 월 매출: 700~800만 원(부가세 포함) 지출: 유류비·인건비(일용직 알바비) 약 150만 원 (기름값은 카드결제, 알바비는 은행이체) 가족: 배우자(직장인) + 미성년 자녀 1명 <문의사항> 오피스텔을 회생재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경매 예정) 생업이라 트럭을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차량 꼭 필수) 임대차 재계약(12/29)과 회생신청 시기 조정 필요성 (신불자 되면 은행 연장 거래 불가), 그리고 산타페는 와이프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 변제금 예상액이 얼마나 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재산·부채 구조상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시세가 대출금과 유사해 회생재산에 포함되되, 실질적 청산가치는 거의 ‘0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럭은 생업용임이 명백하므로 별제권 인정이 유력하며, 회생 과정에서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생활필수 재산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매각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회생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을 포함하지만, 담보부채가 시세에 근접한 부동산은 ‘청산가치 0’으로 산정됩니다. 즉, 오피스텔은 경매절차 병행 없이 회생재산으로 포함하되 변제재원으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트럭은 「채무자회생법」상 생업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으로 별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회생 외 채무로 분리 관리됩니다. 임대차 재계약은 회생 개시 전 처리해야 금융거래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회생신청은 임대차 재계약 후 1~2주 내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채무금액 대비 소득이 명확하고 연체가 없기 때문에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회생 전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직후에는 신규대출 및 보증 연장이 제한됩니다. 오피스텔은 경매진행 중이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동중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소득증빙(세금계산서·통장내역), 차량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