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아청관련 질문 4개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5월6일에 인스타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했는데 그게 아청인걸 구매후에 아청이라는 개념을 알고 급하게 삭제를했습니다. 영상은 인스타 필터가 있어 처음에는 미자인걸 인지를못했는데 제가 구매하겠다고 한 스토리가 미자영상을 판다는글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사건일로부터 3개월중순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인스타에서 상대방분계정이 신고를 당해서 삭제가 됬는데 이럴경우 다시 계정을 만들경우가 있나요?

2.제가 만 16세인데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진심으로 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처벌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3.판매자가 계속 판매를 해서 경찰에게 걸리면 판매자는 처벌은 안받나요? 만약 다른사진을 도용해 자신인척을 했으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청에 걸리면 무조권 압수수색먼저 오나요 아니면 아닌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평생 숙지하면 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

2. 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가진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판매자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4. 아청을 걸린다고 무조건 압수수색이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