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언어/외국어 지문의 출처를 원작자의 허가 없이 이용 가능한가요?
언어영역의 문학작품과 비문학 작품
영어영역의 지문들은 해외 저서에서 출제 되는데
평가원이나 각 시도 교육청이 해당 지문의 저작권을 구입해서 출제하는간가요? 아니면 그냥 쓰는건가요?
저작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로 제작하는 일반 출판사들은 수능 기출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구입한다음에 변형문제 기출문제 등으로 출판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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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여 동의를 구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해당 사항은 해당 출제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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