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세수가 전체 세수의 약21%에 해당하는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1990년 이후 가장 오차가 큰 셈인데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기존 세수 예측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데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의 실기라고 하기엔 너무 오차가 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나 국민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에 따른 산업구조와 내수 경제 변화를 겪었음에도 2021년에 큰 폭의 초과 세수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수출, 언택트 방식으로 지탱한 내수 경제 등에 의한 법인세, 소득세(이상 직접세) 등과 부가가치세(간접세) 등이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연일 재정 탓을 하며 적극적인 민생 경제 부양책을 반대한 기획재정부는 어불성설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