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초병 폭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대에서는 초병 근무 중 인 병사를 폭행 시 처벌의 무게가 다른 일반 폭행 보다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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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초병은 탄약고 ,초소등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초병을 폭행하면 평시에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대부분 구속기소합니다.
군대에서는 초병이 최일선 경계병이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에는 사형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