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내의 많은 문화재가 사람들의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문화재에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낙서한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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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출처 : http://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 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문화재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처벌 없이도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렇다고 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절취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낙서는 벌금 10만원 정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처벌 절차의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 접수가 되면 처리기관 분류를 통하여 관련 처벌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 지고 신고자에게
관련 처리 결과를 통보해주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