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에 물건 쌓아두고 파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과일이나 생선가게를 지나가면 가게 앞에 상품을 진열해놓고 팝니다. 그런데 이게 보행자 방해가 많이 되는데 상점 앞에 물건 쌓아두고 파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상점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서 단속을 요청할 수 있고 점용허가 등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 내지는 이행강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