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세대원 조건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시중은행에서 생애최초로 6억원 받으려고 하는 데 대출상담사, 은행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사려고 하는 집이 규제지역 12억(KB시세 약 10억원)짜리라서 정책 대출은 안되고, 시중은행에서 LTV 70%, 6억원 한도의 생애최초를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무주택 세대원이고, 유주택인 세대주(사실혼 배우자)와 살고 있는 데 세대 분리를 꼭 해야하나요?

대출 상담사은 해야 한다고 하고, 은행 창구 직원분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뭐가 맞는 지 모르겠네요.

크로스체크겸 대출 상담사 2명, 2개의 은행에 문의 했습니다.

아시는 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정상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유주택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대 분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혼란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주택 세대주인 배우자와 거주 시에는 세대 분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대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명확히 해야 대출 한도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 지점이나 상담사마다 상황별로 안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절차나 요구사항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공식 지침 또는 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관련 정책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정부 정책 대출은

세대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니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세대 분리를 통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다른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애최초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세대원 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 아니게 분류되죠.

등본상 분리가 되었을 경우 단독 세대주가 되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생애최초가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사가 맞는거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중은행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 기준 무주택’을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에 유주택자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유주택 세대주가 있다면 생애최초 요건 충족이 어려운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출 실행 전 세대 분리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내부 심사 기준과 상품 구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지점의 여신 담당자에게 ‘세대 기준 무주택 요건 적용 여부’를 공식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