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악플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유튜브를 이용하던 중 어느 업로드한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 댓글에 누군가 악플을 달아서 정말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유튜브의 경우는 해외 플랫폼이라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플랫폼 내 부적절한 댓글 등의 신고는 아래 URL 을 참조해주세요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2027?co=GENIE.Platform%3DAndroid&hl=ko

다만, 유튜브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 댓글을 삭제하거나 댓글 게시자의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뿐이어서

댓글 게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신고(http://m.kocsc.or.kr/PageLink.do) 또는 사이버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조치시에는 해당 화면 캡처 증거, 댓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적절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등의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튜브 플랫폼 자체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고소 등을 함께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