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 중에 과대광고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과제 주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를 조사하는것인데 과대광고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근데 이 과대광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의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기업은 주 목적이 이윤만을 추구하는것이 아닌 사회에 대한 책임도 부과됩니다..사회란 결국 개인 즉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환경 및 단체등이 될수도 있습니다. 과대광고나 허위등으로 소비자등을 농락하는 행위, 특히 건강식품등에서 더 많이 찾아볼수 있는데,,건상식품인데 의약품처럼 또는어떤 치료에 만능 효과를 나타내는 과장광고와 공정거래 위법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까지 고려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ESG 중에 "S"는 "Social"의 약자입니다.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 후생, 기업 이미지 훼손은 분명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과대광고는 사회적인 측면 보다는 말씀 대로 법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법률이나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법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는 어떤 책임의 영역은 아닙니다. 소비자 기망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훼손은 주주 가치 하락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합니다.

ESG의 환경(Environment), 지배구조(Governance) 또한 마찬가지며 사회적 책임과 상호 연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대광고를 통하여 기업들이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하여 이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100억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