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까지 고려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ESG 중에 "S"는 "Social"의 약자입니다.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 후생, 기업 이미지 훼손은 분명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과대광고는 사회적인 측면 보다는 말씀 대로 법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법률이나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법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는 어떤 책임의 영역은 아닙니다. 소비자 기망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훼손은 주주 가치 하락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합니다.
ESG의 환경(Environment), 지배구조(Governance) 또한 마찬가지며 사회적 책임과 상호 연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