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금광을 개인이 채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에 위반되나요?
따지고 보면 금이 있는 광산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개인이 광산에 가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금을 발견한다면 그 금을 임의로 채굴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산의 소유주도 중요하고 산의 주인이라고해도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며 만들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고민상담
따지고 보면 금이 있는 광산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개인이 광산에 가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금을 발견한다면 그 금을 임의로 채굴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에 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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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산의 소유주도 중요하고 산의 주인이라고해도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며 만들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