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인구절벽을 이겨낼 대책이 있는 걸까요?

Question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것은 인적자원의 힘일텐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올텐데 어떤 방법으로 타개해나갈지 묘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의 증가밖에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내수시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구가 5천만인 현재에도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구가 더 감소하게 되면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의 대외 협상력이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얻는게 있어야 하는데 인구가 500만 밖에 안되는 국가에 물건을 팔게 되면 남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는 국가들은 더욱 많은 걸 요구하게 될테고 우리는 그 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 감소에 의한 문제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장려에 따른 보조금의 혜택을 크게 늘린다던지 만약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락해서 주택시장이 무너진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해당 주택들에 대한 입주와 향후 10년간 거주나 혹은 다자녀를 낳게 되면 아파트 가격을 절반에 매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펼쳐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산을 하는 가구에게 주거의 안정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