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해 경제발전,규모감소에 영향이 많나요?
대한민국 저출산으로 경제발전 및 규모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저출산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독일은 이밋정책으로 극복하였는데 대한민국은 금융 및 기술발전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손실을 줄일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일단 대한민국은 이민에 우호적이지 않고 (* 난민 수용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 여론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죠. ), 독일과 다르게 영토가 너무 좁은데 이미 인구는 너무 과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리스크까지 있어서 금융, 기술 발전으로 어느정도 GDP 성장을 구가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따른 경제손실을 아예 없애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의 축소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상승해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문제점은 '국가의 무역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 국가와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무역 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무역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럼 개인의 구매력 지수를 더욱 크게 상승시켜야 하고 이는 곧 '임금인상률'을 높이거나 제조업 중심에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국가 근간 산업이 변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OECD국가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한국입니다.인구감소는 미래에 다가올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응 떨어뜨리고 생산성감소와 국방력 모든경제,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먹고살기 어려웠던 지난과거엔 무분별한 출산이라고 생각하여 산아제안정책과 광고로 또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부양가족이 많음은 젊은세대들에게는 인구증가는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요소로 각인되어있습니다.또한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지않은 것도 그원인이겠지요.세금만 낭비가되고 실질적인 출산율증가는 없었으니까요.우리는 고령화사회로 어떤나라보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결혼시기도 늦고 그러다보니 세대간의 갈등과 사회적분위기는 점점 더 출산율감소에 대한 문제를 부채질하고있습니다.무역1조달러시대에 돌입했는데 인구감소로 인해 국내의 노동인구는 3D업종엔 대부분 외국인들로 채워져있고 잚은이들은 그런산업을 직업으로 택하기엔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국내노동임금의 상승으로 기업하는 환경이 점점 어러워져 해외로의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잘먹고 잘 즐기기위한 미래를 더 가치있게 생각하고 국가적인 경쟁력감소의 최대 위협인 출산율감소는 이제는 더욱두고볼수가 없는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나이지리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저출산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폐와도 연관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처럼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편다면 일부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노동인구 감소: 인구감소는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 및 연금 지출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수요 감소: 인구감소는 소비자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경제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소비자 수는 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3) 부동산 시장 변화: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감소는 전체 부동산 가치를 감소시키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택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나 공실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재정 상황: 인구감소는 국가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세금 수입이 감소하거나, 의료 및 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로 이어져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줄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보육 수당을 늘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등 젊은 부부가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 워킹맘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유치 및 이민정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생활비,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문화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감소의 경우 결국 경제활동인구와 경제규모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든다면
노동력도 줄어들고 향후 소비계층도 줄어드는 등
경제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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