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 통장이 주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통장께서 관장하는 통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자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모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친절한 사람이 몇층 사는 누구가 몆살이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서슴치 안고 가르쳐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통장이 통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