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 통장이 주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통장께서 관장하는 통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자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모두 저장이 되어 가지고 친절한 사람이 몇층 사는 누구가 몆살이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서슴치 안고 가르쳐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통장이 통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