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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20

저희나라는 시위를 허가 받고 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나라는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가다 선을넘거나 정말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하신느 분들도 계시는데 경찰분들은 막기만 하고 체포같은건 안하던데 그 시위들이 전부 허가받고 하는 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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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저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입니다.

    시위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도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위현장에 경찰이 나와서 질서 유지를 해주니까요.

    허가사항을 일탈해서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때는 경찰이 제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2인이상 시위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지만 1인시위는 허가없이 해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집회는 사전에 허가만 받은 상태이고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회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집회 문화는 최상위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