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시위랑 합법시위 구별 기준이 뭔가요?
시위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시위한다고 신고를 하면 합법이고 그게 아니면 불법인가요?
특정지역에서만 시위 활동이 가능한건가요?
합법이면 의경들과 왜 대치중인거고 불법이면 왜 의경들이 진압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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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없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시위는 합법시위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불법시위가 됩니다. 시위가 불가한 지역이 따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