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이벤트미끼 보이스피싱으로사용했어요

Question

고객유치한다며 선불폰 이벤트라고 폰만들기만하고

인터넷몇번쓰고 유심칩뺀다고하더니 그폰으로통장개설하고 보이스피싱계좌로사용했네요ㅠ 어떻게해야할까요? 경찰서조사예정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것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이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조사에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우선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죄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책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피해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절차에서 합의로 배상을 받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