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국힘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이던 '충실 의무 확대'에는 찬성을 하지만, '3% 룰'과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정관에 해당 집중투표제가 배재되지 않아야 하는데 도입 시점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지연과 종료 시점 직전에 제출돼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 사태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특정 이사진을 독식하려는 경영권 방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힘당은 절차적 투명성, 제도의 본래 목적 존중, 그리고 기업 실정에 맞는 전략적 도입 여부가 핵심 판단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2

국민의힘이 3% 룰과 집중투표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권 침해와 투기 자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 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저해하고 경영진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