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부모가 정신과 찾아가면 자녀의 진료기록을 알려주나요?
미성년자 부모가 정신과 찾아가면 자녀의 진료기록을 알려주나요?병명이나 현재상태요 알려줘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