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어디에 도움 청해야 할까요?

Question

파산이랑 면책 신청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강제집행도 곧 당할 것 같아서 좀 급합니다

항소라도 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는 하는데

법률구조공단도 방문, 화상 상담 전부 예약이 차 있고... 소송구조제도 도움도 받을수는 있다는데 인지대 등의 비용만 지원 되고 변호사 선임비나 보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ㅠㅠ

신복위?도 있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ㅠㅠㅠ...

현재 돈이 아예 없어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ㅠㅠ

일단 132 전화라도 해서 상황설명하면 어떻게든 될까요...? 상담도 못 했는데 받아주려나요...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ㅠㅠ

보통 판결 확정되면 신용정보회사는 바로 강제집행 진헹하나요? 1,000~ 1500만원 정도 되는 소액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파산과 면책은 무료에 가까운 절차 지원이 존재하므로 변호사 비용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적 상담이 지연되더라도 관할 법원 파산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서류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일부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파산과 면책은 경제적 능력이 극히 부족한 경우 신청 자체가 가능하며, 서류만 충족되면 법원이 심사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은 일부 비용만 지원될 수 있으나 파산 절차 자체는 별도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중심이므로 파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관할 법원 파산과에 신청서식과 준비서류 목록을 요청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초안을 제출해 접수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 항고로 시간을 벌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급명령이나 집행문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관계 진술서와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접수 절차 안내가 가능하므로 즉시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사선변호사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