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

Question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 사범은 치료, 감호 시설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나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나머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 그것도 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