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만들고 아들이 투자를 미는 데...우리나라였으면 불법 아닌가요?
트럼프가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만들고 아들이 투자를 미는 데...우리나라였으면 불법 아닌가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하여 본인의 수익을 챙기려 한다면 불법에 해당하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트윗을 했었고 본인이 해당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이제 권력이 시작하는 트럼프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용기있는 언론이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정치 로비도 합법이며 유명인사나 연예인등이 SNS에서 정치인을 지지해도 합법입니다. 또한 국내와 다르게 기업인이 정치인이 많은것도 우리나라와 달리 자산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은 정치인이 되면 주식을 다 팔고 이해관계에 잇는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곳입니다.
즉 그러므로 자기이름을 딴 코인들 만들든 법인을 새로 만들어도 불법이 아닌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 본인 이름을 딴 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가족이 투자를 홍보하면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불법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규제가 다소 느슨하고 정치인의 사업 활동이 더 자유로워 법적 문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불법으로
임기 첫 날부터 탄핵 시비가 붙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해상충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