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이 코인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최근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을 발행했고, 수십조를 벌어 들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래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긴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이럼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코인의 발행과 수익 창출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미국에서도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코인 발행이나 거래가 사기가 아닌 하나의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미국 연방증권법 적용을 위한 기준에 의거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가 트펌프 처럼 행동했다간 전부 탄핵감이죠
저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저렇게 지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미국 뉴스보면 도덕적 비난만 좀 받는거 같구요
법적으로 이렇다 할 제재는 없더라구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맞긴 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은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한국인과 미국인의 인식 차이는 크니까요.
그래도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 정치인이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방송되게 되고 이미지에 크게 타격될 수 있으며 제명 또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일가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는 법을 회피해서 수익성을 챙기지 않는 다는 명목하에 발행을 해서 운영중이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잡혀갈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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