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통령이 코인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Question

최근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을 발행했고, 수십조를 벌어 들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래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긴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는 이럼 안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코인의 발행과 수익 창출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미국에서도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히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코인 발행이나 거래가 사기가 아닌 하나의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로 간주되지만, 미국 연방증권법 적용을 위한 기준에 의거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가 트펌프 처럼 행동했다간 전부 탄핵감이죠

저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저렇게 지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미국 뉴스보면 도덕적 비난만 좀 받는거 같구요

법적으로 이렇다 할 제재는 없더라구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맞긴 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

Answer 4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은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코인에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한국인과 미국인의 인식 차이는 크니까요.

그래도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 정치인이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방송되게 되고 이미지에 크게 타격될 수 있으며 제명 또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일가가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이는 법을 회피해서 수익성을 챙기지 않는 다는 명목하에 발행을 해서 운영중이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잡혀갈것 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