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회원권을 등록해놓고 세 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를 금지하는 근거가 독서실 개개의 약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이용 자격 박탈 )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