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0원짜리 많이 주는건 어떻게 못하나요?

Ques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의점에서 20000만원 자리를 사고 10원짜 2000개를 주면서 10 원도 돈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진상을 봤읍니다.이거 계산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쏟아붇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처벌 같은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말도 못했읍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계속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잔돈으로 지급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예의는 어긋나나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