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의점에서 20000만원 자리를 사고 10원짜 2000개를 주면서 10 원도 돈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진상을 봤읍니다.이거 계산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쏟아붇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처벌 같은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말도 못했읍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계속 그런 짓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잔돈으로 지급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예의는 어긋나나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