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것인데 이 경우에도 고유함을 가진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I 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유사하다면 표절 등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법규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관련 논의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