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AI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림이나 창작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그 AI도 다른 창작물을 기반으로 학습한 데이터 일텐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해당 부분에 대한 명백한 이론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ai 제작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쟁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사례을 살폐보면, 미국에서는 AI를 통해 만화를 완성한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 그 창작물의 저작권이 그 인간이 보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AI의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부터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업체의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