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단통법의 뜻과 스마트폰이 저렴해진 이유는?
단통법 단통법 많이 들어봤고 구매자가 싸게 구매할수있다고는 알고있는데 단통법이 무엇인지 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졌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법인데요 이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발품 팔거나 조금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같이 비싸게 핸드폰 구입하자가 되어버렸죠.
이로 인해서 그 전까지 저렴하게 잘 구입하던 소비자들도 피를 꽤나 보고 실속이 전혀 없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이제서야 단통법이 해지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미 3사 통신사를 떠나서 알뜰 통신사로 자급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해당하지 않겠네요.
거기다 어차피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 굳이 가격을 내리면서 까지 팔까 싶기도 하네요.
참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법이였지만 이제서야 폐지가 된다고 하니 투표는 꼭 잘 알아보고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단통법 폐지와는 무관하게 일명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비밀리에 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 관련법으로 특정사람들만 폰을 싸게 파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같은 가격에 살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ㅋㅋㅋ 진짜 우습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통법이 개정되어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통법이 폐지되어서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서
소비자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가격을 규제하겠다고 나온 법입니다.
단통법이 없을때는 이동통신사 간, 유통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여 보조금 지급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기기를 구입하더라도 누구는 100만원에, 누구는 10만원에 사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공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을 규제하여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구매를 하게 하자라고 나온 법이고
현재는 시장 상 싸게 살수도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과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시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단통법을 폐지가 결정되어
다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통법은 (1) 지원금 공개를 의무화했고 (2)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제한했으며 (3) 거주지∙나이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걸 금지했어요.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이유는 1) 통신사가 회원을 유인하기 위해 내놓는 지원금의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2) 공시 지원금의 15%로 선을 딱 그어둔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져요. (3) 삼성전자, 애플 같은 제조사들이 주는 장려금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요.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이에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살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