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악법인가 좋은법인가?

Question

안녕하세요.

단말기통신법이라 불리는 단통법은

결국 소비자가 저가에 단말기를 구매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악법이 아닌가요?

누가 발의한것이고 향후 방향이 어찌될까요?

싸게살수 있는걸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통법이 악법이냐 아니냐는 누구나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향후 방향이 어찌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고 스스로 판단해보실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단통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통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자유시장주의를 역행한다는 지적,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없어 현재로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