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장애인형제두명기초생계비 둘다받나요
집에따로살고있고 둘다장애인인데 기초생계비둘다받는것인지요그게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지차체에서는 한명박탈이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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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형제분이 각각 따로 살고 있고, 두 분 모두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생계비)는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분이 각자 기준을 충족하면 각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자체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각자 가구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거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 인정된다면 두 분 모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자 신청하실 때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잘 챙겨야 하고, 연령이나 중증도에 따라 일부 공제나 완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