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 작성 시 초보 무역 기업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불리한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와 제품의 명세, 가격 및 결제 조건, 납기일과 배송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품질 기준, 검수 절차, 포장 요건, 그리고 인코텀즈 규칙에 따른 책임 분담을 명시해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장, 송금, 또는 할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금 미지급 시 대처 방안을 포함해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방지하려면 분쟁 해결 방안과 관할 법원을 사전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 예기치 못한 운송 지연이나 천재지변에 따른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합의 요구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서 작성 시 초보 무역 기업이 가장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의 기본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수량, 가격, 납기,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인코텀즈(iNCOTERMS) 규칙을 명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과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전쟁, 파업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불가항력 조항을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준거법과 관할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무역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불리한 조건이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서 작성 시에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관세사, 별도의 무역실무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거래 시에는 하나의 실수나 변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가능하면 보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헷징하는 것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거래당사자간 사안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계약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품질, 가격, 수량, 선적, 보험,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이며, 이것이 양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게 잘 설정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불공정한 계약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 8대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품질조건 : 품질결정방법 등에 따라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규격매매, 상표매매, 명세서 매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량조건 : 중량,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등에 의해 약정이되며, 과부족용인약관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가격조건 : 인코텀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장조건 : 화인을 표시하게 되며, 포장 방법등을 결정합니다.
선적조건 : 서류발행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할선적, 환적 등의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조건 : 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적의 110%로 결정하며,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보험을 가입합니다.
결제조건 : 결제방식이나 결제 시기, 결제통화 등을 결정합니다.
중재조건 : 클레임 등에 따라 중재 시 중재조항,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출자의 환경에 맞도록 상기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와 계약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품의 사양, 수량,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결제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도 조건과 일정,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분쟁 해결 방법과 준거법을 사전에 합의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 시에는 무역협회 등의 샘플을 참고하여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추후 필요 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