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횡령하는 권력자는 잡혀가도 금방풀려나고 또 그 많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한다고 여겨지는데

Question

이런 횡령 사기 같은 범죄는 왜 크게 처벌못할까요 무기징형같은거

김창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횡령 및 배임, 사기 범죄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는 굉장히 정확한 증거를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횡령 및 배임, 사기 범죄는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사가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면,판사는 그에 맞는 형량을 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기록, 문서 등 거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건의 진실을 풀어내기에 복잡한 측면이 많습니다.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는 명의에 따라서도 수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재산을 은닉하며,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재판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횡령이나 사기 등 이러한 범죄를저질렀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이기에 이에 따른 처벌보다는 교화목적이 큰 법적 성격이 있고 이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다소 약하여 그런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진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횡령이나 사기 같은 범죄는 분명히 큰 죄이지만 법적으로 형량이 제한되어 있고 범죄자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법의 집행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거나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더욱 강력한 처벌, 예를 들어 무기징역 같은 형을 요구하지만 법체계는 신중하게 범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회적으로도 부패 방지와 공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 모든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다지 높지않은것같습니다.그에 따른 재범죄률이 높고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판례를 너무많이 따르고 판결을 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로인해 피해자들의 불만과 사회약자들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실상은 미약한처벌로인한 사회불만과불안이 더 쌓여가면서 범죄도 더 지능적이고 강력범죄가 늘어나는것같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적용하는게 세상의 이치인데 관용적인 판결이 많은것이 안타깝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범죄가 많으면 가중처벌이 안되고 그중에 가장 큰 범죄에 대해서만 죄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금융범죄는 범죄사범으로 분류하여 범죄자들 중에서도 급을 나누는 형태가 있습니다살인죄와 같이 금융 사기범들과 횡령범은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의 혹은기업 자체의 존립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횡령에 대한 내용입니다.아이러니하게도 돈 관련 범죄자들은 항상좋은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최선을 다해 집행 유에를 받거나말도 않되는 낮은 형량을 받기에 이런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박현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나랏돈 횡령이 강력하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건의 은폐와 증거 조작, 모호한 처벌 기준, 그리고 권력 남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처벌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무기징역 같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법적 절차상 엄격한 증거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기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나랏돈 횡령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처벌 기준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의 협력을 통해 횡령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우리나라 횡령범죄 처벌 양형 기준은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주고 있습니다. 300억원이상 5~8년형을 받는 것이라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