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죄에 관대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완전 사기치는 사람들만 살기 좋은거같아요

사기를쳐도 형량이 너무 낮고

1억을 해먹어도 나라에 벌금 1천만원 내면 풀려나고

도대체 왜 사기죄를 엄하게 안하고 관대하게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흉악범들, 살ㅎ 강ㄱ 등의 범죄를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을 정도의 심각함이 도를 넘고 있고.

지난 번 나영이 사건이었나, 50대 교회 목사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는

아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평생 지우지 못할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절대 용서받지 말아야할 악마나 다름 없는데

출소해서 오히려 경찰들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범죄 특히 사형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자고 하게된 건

나름 사회 유지라든지 잘못된 판결로 인한 결과를 막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범죄자는 이미 남의 인권을 짓 밟았기 떄문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는 전혀 보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시기죄뿐만 아니라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에도 에도 영국이나 미국 법보다는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주는 법사상이라고하여 중벌을 내리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라 전반적으로 경제범죄에 관대합니다.

사기를 강하게 처벌하면 그에 따라 횡령,배임도 같이 형량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싫어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분명히 바뀌어야 하지만 아마도 오래 걸릴거라 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이게 옛날부터 이어져 온 부분이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기를 포함한 강력 사건들 모두 형량이나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그나마 살인, 강간 등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강한 처벌과 형량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밑의 범죄들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우선 시 하는 경향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도 한몫 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고 했으며 그 때문에 사형도 역시 말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