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전파법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Question

중고거래 기준 1인 1물품 직구물품 중고거래하려면 아직도 1년이 지나야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법이 개정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소금쟁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 1물품 해외 직구로 받은 전자제품의 경우,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고 거래를 하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