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출시를 계획 중인 국가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ING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리브라의 출시가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오는 2~3년 내로 정식적인 CBDC들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전망 했는데요.
CBDC 출시를 계획 중인 국가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중국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발행키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중입니다.
11월 1일 인민페이를 발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달러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의 선취권을
확보하고저 하는 의도도 숨겨저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의 중국내 가상화폐가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전세계의 반응은 인민페이를 화폐의 개념으로 인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쪽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민페이는 중국정부가 보장하는 스테이블 성격의 코인과
비슷합니다. 중앙인민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자본금을 바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합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요구하며 익명성이 있어야 각종 자금에의한 투자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인민페이가 얼마나 익명성이 제공될지도 의문이고 중국내
qr코드로 이미 자유체인들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인민페이는 중국내에서만 유통될수도 있구요, 중국은 현재 채굴산업의 금지 및
가상화폐에 대해 많은 금지조항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인민페이를
발행한다는 의미가 어떤의미인지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페이스북이 라브라 코인을 발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경쟁구도의 인민페이를 만들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백트가 개봉되고 상품연계형 ETF 도 머지않아서 승인이 될듯하고요
이런 격변의 시대에 중국이 먼저 선취매를 취 하려는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래서 인민페이 발행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호재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CBDC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은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BDC 도입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유럽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치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고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CBDC에 따른 디지털 법정화폐의 장점
높은 효율성과 투평성있는 결재 및 송금 가능
기존 화폐 대비 유지비용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이 절감
불필요한 중개과정 없음
<각 나라별 CBDC 정책>
스웨덴
2016년 "e-Krona" 라는 이크로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현금 사용빈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싱가폴
2016년도 말 부터 통화금융청이 국내 민간기업들과 핀테크 전문의 R3와 컨소시움 결성
블록체인을 응용한 은행간 거래 검토 중
아시아지역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지원
사회적 양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제공
중국
2016년도 초 부터 "디지털통화연구소" 연구를 시작하여 디지털 법정통화 발행을 준비중
일본
일본 중앙은행들의 블록체인 연구가 진행중이나 CBDC에 대한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음
태국
태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법정토화를 위한 "Project Inthanon"를 발족
캐나다
2016년 국내 5개 대형 은행과 R3와 함께 "CAD-Coin"을 개발하고 있음
캐나다 달러와 가치를 연동시키는 "Hard Pag" 진행
캐나다 달러를 담보로 CAD-Coin을 발행 정책 추진
우루과이
2017년 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세계 최초 정부 발행 " epeso" 암호화폐 발행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요금 및 매장에서의 지불 수단으로 활용
우루과이 페소(UYU)와 같은 가치의 2,000만 epeso 발행(약7,800만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시로 "CryptoRuble" 발생
법정통화인 루블로 교환시 크립트루블의 출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13%의 세금을 과세할 정책추진
한국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CBDC공동 연구TF"를 구성하여 연구중에 있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CBDC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