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Question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경기침체가 위기가 올 것인지의 불확실성이 잔재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의 자금난의 가중과 이것의 금융권으로의 전파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완화정책을 지난해말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미 작년에 부동산을 너무 억죄고 있다가 무분별한

부동산 분양 후 이제와서 완화 정책을 하다보니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들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성 확보 및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구매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추가 완화 대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이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발표내용중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 완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