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관계에서 늘 불안할까분명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할 것 같고 관계가 흔들릴 것 같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그래서확인하고 싶어지고더 표현하게 되고더 집착하게 됩니다그리고 나면 스스로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그런데 이 불안은 지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현재의 상황보다관계에 대해 이미 만들어진 기대가 먼저 작동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언젠가는 떠날 것 같다는 느낌언제든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런 기대는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없어도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이건 과민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방식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불안이 올라올 때“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이 질문을 해보세요생각과 사실을 나누는 순간 불안은 조금 달라집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관계에서 늘 불안할까

사건 개요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촬영행위 자체가 문제 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 방식과 이후의 조치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촬영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평가된 점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초범 여부 및 재범방지 가능성정식 기소가 아닌 선처 가능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일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 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방지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참가 동의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피의사실이 문제 된 상황에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일부 피해 회복, 재범방지 의지 등이 검토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어떻게 판단될까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의 2 '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5. 12. 1.&gt;,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 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 12. 1.&gt;,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lt;개정 2001. 7. 24.&gt;, ④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1. 7. 24., 2015. 12. 1.&gt; 및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 7. 24.&gt;'는 조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법원결정(매수가액결정)을 구하려면 통상 (i) 주총 전 서면 반대 통지, (ii)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서면 매수청구, (iii) 일정 기간내 협의 불성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라 1303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신청).​3. 매수 가격과 관련하여, 거래실례가 있으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되, 거래실례가 없거나 시가로 보기 어렵다면 시장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특정 평가 방법(예: 상증세 법 방식)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4. 가액의 평가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