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택 알바 고용 불법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ㅜㅜ

Question

제택 알바를 고용하려 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 댓글 알바 사기같은 사이트들도 있지만

진짜로 돈을 주는데도 있는데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이 분야 최강자 분들

도와주세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택알바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내용의 알바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 광고가 금지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 즉 도박개장죄 이나

사기 범죄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일을 시킨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재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 알바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불법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