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알바 질문입니다

Question

해외상품 구매대행 알바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즘 알바 구하는 사이트 보면 해외 구매대행 알바 구인글이 여러개 보이던데요. 물어보니 회사에서 뽑는 알바이고 고객이 요청한물건을 알바생이 대신 구매해주거나 결제를 대신 해주는거라는데 이런 알바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인터넷보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여러개가 나오는데 이런 사이트에선 해외 구매대행 알바 안뽑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해외송금대행 똔느 해외쇼핑몰 구매대행을 통해 큰 돈을 벌수있다고 유혹하여 채용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모집 글등의 대다수의 경우는 타인의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범죄 수익의 편취 등에 가담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 등을 대여, 양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받아 이를 송금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