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총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리스트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게 있나요?
이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찰 대상국 지정은 제재가 아니라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에 대한 미국 측 설명 요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책 운용의 심리적 부담은 커지지만 즉각적인 경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큰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 감시 범위가 확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의 제재보다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 위축되면서 인위적인 원화 약세 유도가 어려워지고, 이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향후 환율조작국 격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므로 통상 정책 전반에 미국의 정밀한 감시를 받게 된다는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 당장 제재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대외 신뢰도와 정책 운용에 여러 간접적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은 환율, 대외수지 정책을 주의 깊게 지켜 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관세 부과, 경제 제재 같은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으나 현재 상황이 더 악화 되었다고 재무부에서 판단하게 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어 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 미국의 환율관찰국 지정에도 관심을 가지셨군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기축통화가 무역흑자를 내게 된다면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조작해 대미무역흑자를 키우는 국가를 살펴봐야합니다.
미국이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하는 조건은
대미무역흑자가 큰 나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비중도 큽니다.
만약 대미 무역흑자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과도하게 내고 있다면,
미국이 볼 때는 무역 불균형으로 보겠죠.
트럼프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일으킨 근본적 원인은 기축통화국의 무역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때문이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많이 상실했기때문이죠.
그렇다고 강달러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무역적자를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환율시장에 개입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흑자를 더 키운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하겠죠.
환율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거시적 국가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달러를 환율시장에 투입해 일시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헤지펀드들은 외환딜을 통해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공격하게 되고
결국은 국부유출이 심하게 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환율관찰국에서 벗어나려면,
대미 수출 품목의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특정 산업지원을 줄이고, 특정 기업에 대출이자혜택, 산업전기 세재혜택을 없애고 정상적인(일반적 기준에 맞게), 또는 특정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산업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 그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정부 특혜를 더 많이 받기위해 로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지난 5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역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기준금리가 달러보다 높지 않으면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상식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낮추어 부동산가격을 유지하고, 무역수지를 지탱하게 되면,
무역 상대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죠.
여전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금리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달러에 비해 원화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 국내경제를 지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0개국이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상이 됩니다. 관찰 대상국 지정 자체는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의 경제 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고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무역 흑자 개선, 외환시장 개입 규모 축소, 거시건전성 조치 시행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불균형과 외환시장 왜곡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환율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