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잠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관세 문제를 두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결정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영향이 궁금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정책은 아직까지 그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104#home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중국산 전기차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듯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에서 제조, 생산 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들도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똑같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럽 내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EU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모터, 전자 부품 등을 유럽 기업들에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품 공급 혼란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 있고,EU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 대신 주요 수혜 대상이 되더라도, 일본, 미국 등 다른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은 EU 시장에서 반사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장 경쟁력 향상도 예상됩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전기차의 EU 시장 내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의 전망에 따르면, EU의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의 EU 전기차 수출이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게 EU 시장에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도 혜택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산 배터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역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EU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업체들은 신속하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유럽이나 중국의 전기차 등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하여 국내 자동차업계나 2차전지주 기업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전기차에는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는 미국 내 중국산 자동차 자체가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이익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중국산 자동차가 이미 많이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