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국산 전기차 폭탄 관세에 EU 국가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EU가 최근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다음달 임시 조처 성격으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EU 회원국은 환영하는 반면에 일부 회원국은 난색내지 반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EU의 중국산 전기차 폭탄 관세에 EU 국가들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EU에서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8%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하였습니다.독일은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헝가리는 중국과 무역을 중시하고 있어 반발했고, 노르웨이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무장관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중국 시장에서 독일 차에 비해 열위에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있어서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유럽의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생산량이 세계 최대로, 이로 인해 유럽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이에 따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임시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찬성하지만, 일부 회원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유럽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독일 등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자동차 산업과 유럽 소비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일 뿐 아니라 반대로는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가져오는 정책이기도 합니다.https://kr.news.cn/20240614/43d4dbb99be044ee970098da85ac4a22/c.html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기존의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EU 입장에서 큰 무역상대국이며 해당 관세 부과로 인해 보복을 할 확률이 거의 100% 입니다. 따라서, EU에서 수출하는 업체들의 경우 이로 인한 불똥이 튄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친중국인 성향을 가진 국가에서는 역시 그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국가들은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분쟁 심화, 산업 연계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헝가리, 프랑스는 각각 소비자 피해, 무역 분쟁, 산업 연계성 문제를 지적합니다.현재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EU 27개 회원국의 최종 승인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관세의 실제 시행 여부와 영향은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EU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산업 경쟁력 유지, 소비자 보호, 국제 무역 질서 등 다양한 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폭탄 관세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 나라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EU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EU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매우 큰 경제대국으로 EU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혹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