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이버범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20살 성인입니다. 호기심으로 트위터 아이디를 초딩대물변남 이라고 설정해두고 초딩대물 성기 사진 볼사람? 이라고 개시물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요 라고 개인연락이 왔고 전 당연히 성기사진을 보고싶다는 뜻인지알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가 사이버범죄신고 접수 완료라는 컴퓨터에 화면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보낸사진에는 날짜도 안보여서 의심되간하는데 이런 상황애서는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당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게시글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저요"라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 비추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