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식당에서 창문까지 다 열고...

Question

몇주전부터 주택가 고깃집인데 줄서는 곳임. 창문까지 싹 다 열고 고기를 굽는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냄새도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궁금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영업 행위가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영업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