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모르는사이에 사기방조죄가 전과에 남았습니다 이거 없앨려면 어떡하나요?
제 친구가 사기치고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 돈을 받지도 사기치는데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 피해금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남았습니다 어떡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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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바, 질문자님도 모르 사이에 전과가 발생하였는 점이 다소 의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