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사이에 사기방조죄가 전과에 남았습니다 이거 없앨려면 어떡하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사기치고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전 돈을 받지도 사기치는데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 피해금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남았습니다 어떡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바, 질문자님도 모르 사이에 전과가 발생하였는 점이 다소 의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