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알리 등 중국 쇼핑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점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새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이자주 뉴스에 노출 되고 있습니다암만 봐도 이후 시장 파이를 잠식하겠다는 전략인데다른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김진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급성장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1. 공정경쟁 이슈- 중국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인해 불공정 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WTO 등 국제기구 차원의 공정경쟁 원칙 수립 및 상호 협력2.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 이용자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고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데이터 현지화 법제화, 이용자 동의 강화 등 규제 마련3. 중국 시장 종속 리스크- 중국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 종속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국내 플랫폼 활성화, 국내외 다변화 전략 등4. 디지털 무역 규범 부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 통상규범이 미비합니다. - 해결 방안: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및 협정 체결 추진5.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 저비용 공세로 인해 국내 유통, 물류 등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산업간 상생 모델 구축, 新비즈니스 발굴 및 전환 지원  빠른 대응과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며, 정부-기업-소비자가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신동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플랫폼을 제치고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요인으로 초저가 상품과 함께 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꼽힌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유통업체들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 데 이어 공정위가 첫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공략 속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국내 플랫폼과 중소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쏟아져 나온다. 중국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해 국내 플랫폼이 밀려나면 입점한 셀러들도 함께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내 업체들이 정부 규제에 따라 상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반면 중국 내 셀러들은 인증 의무가 없어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소비자들 또한 ‘짝퉁’ 상품 유통, 개인정보 유출, 유해·선정성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김종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몰의 경우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자칫 한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가품이나 질 낮은 제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위와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로 인하여 저품질 상품이 시중에 떠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경쟁에서 지는 등 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문제점은 중국 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다른 국내 내수 기업을 죽이고 잠식 후 품질과 서비스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이를 제어하고자 정부에서 직구에 대한 관세를 더 낮은 금액대로 변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잠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이나 혹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테무와 알리 등 중국계열 쇼핑 플렛폼에 대한 내용입니다.최근 말도 않되는 초저가로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다만, 이런 기존 시장 질서의 파괴 외에도짝퉁 물건 유통 혹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