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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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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은 몇개 설치해야 하나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주차장을 이동거리가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창의 설치 갯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갯수의 기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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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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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십시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애인 주차장 설치 기준

    1. 노상 주차장

    주차 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대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2-4%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2. 노외 주차장

    주차 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3.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2-4%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BF 인증시 최소 1대 이상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