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범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최근 영화 소재로 등장해 관심을 가지게 된 12.12 군사반란은 법원에서도 범죄로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형을 안받은 것 같은데, 언제, 어떤 인물들이 어떤 범죄로 처벌 받게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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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가담,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되어 1997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에 사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