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집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Question

회식을 마치고 술은 얼마 안 먹었지만 혹시나해서 식당에 부탁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같은 방향인 동료들 같이 타고 갔구요. 얼마 후 신호위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속도를 크게 내지는 않아서 범칙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납부하려니 억울한 면도 있고 벌점이 나올 경우도 있을테니 알아두고자 합니다.

범칙금 통지서에는 운전자 얼굴이 가려져있는데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전자 얼굴이 나온 사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운전 등으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범칙금등이 나와서 억울한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의미함)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언급된 60일의 기간동안에 질문자님은 (차주)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뒤에 이 내용을 경찰에 보내거나 당시운전한 대리운전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과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대리운전자가 발뺌 하더라도 카톡혹은 전화내역등을 통해서 해당 대리운전 업체와 확인만 된다면 문제없이 일이 처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 운전을 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입니다.

대리 운전 회사에 대리 접수 및 대리비 지급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여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